법령 행정심판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43, 2022. 10. 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66, 2017. 9. 5.,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89, 2015. 12.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81, 2014. 12. 16.
  재결부작위 위헌확인
   재결부작위위헌확인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37, 2014. 7. 24.
  재결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재결기간미준수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2011년

6. 대구지법 2011. 6. 8. 선고 2010구합3352 판결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1하,1133]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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